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7호

개정이유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1. 가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2. 나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3. 다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일본어 JLPT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1급’을 ‘N1’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