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03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28호, '10.8.11)됨에 따라 동 규정 제30조제3항에서 위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41호, '09.9.23)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1. 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2. 나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기하여 사용하고, 중복게재한 저작물을 연구성과ㆍ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단 학계나 연구계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3. 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대학ㆍ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4. 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본조사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50%이상), 외부인(50%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있음

5. 마

   대학ㆍ연구기관은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결과 보고, 제출받은 보고서는 10년이상 보관하도록 함

6. 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보고서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