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67호

주요내용 — 2011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