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4호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세 자율감면 제외대상인 과세형평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국가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않은 감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면총량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징수결산액의 5%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제외 대상 기준설정 소급감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등 조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부동산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등 주요시책에 따라 이미 법에서 시행중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나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조례 신설시 감면의 분석?평가 의뢰대상과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의 범위 설정 감면기간(3년 이내)의 연평균 감면액 또는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감면에 대하여 조세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감면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3. 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총량의 일정비율 등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를 고려하여 5%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2배를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함.

4. 라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명시함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신설함.

5. 마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 한도를 설정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위해 공동등록자간의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을 50%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