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6호

개정이유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을 기존 “9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까지 확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