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영에 규정된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개념을 교육세법 조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의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세법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