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제기된 항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공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시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1. 가

   시행령 별표 1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및 변경 (1) 정보공시 업무 경감을 위해 유사 공시항목 통합 및 재분류 (2) 특수학교 공시항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추가 (3) 공시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공시시기 조정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계획ㆍ체험활동계획 포함),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의 공시시기를 4월 또는 5월 공시에서 2월 공시로 변경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등 전년도 실적 정보의 공시시기를 5월에서 4월로 변경

2. 나시행령 별표 1-1의 신설

   외국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를 별도의 별표로 분리

3. 다시행령 별표 2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및 변경 (1) 학생 등 교육정보수요자의 관심 정보 4개 항목 추가

   –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ㆍ공유재산 확보현황 (2) 공시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공시시기 조정

   – 등록금,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시기를 4월ㆍ11월에서 2월ㆍ7월로 변경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등 대학의 주요정보인 23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교원강의 담당 현황은 4월ㆍ9월)로 변경

   – 일반회계 예 결산 현황 등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

   – 취업현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ㆍ수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