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호

개정이유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주요내용 —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