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가. 장교 및 군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부사관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명예진급제도를 부사관에게도 적용하여 사기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 군 간부 중 진급예정자가 전사ㆍ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개선(조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최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1. 가명예진급대상 정비안 제25조의4

   1) 명예진급 적용대상에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2. 나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및 제적안 제43조의2, 신설

   1) 진급예정자가 진급년도 진급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사ㆍ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전사ㆍ순직일자부로 조정하여 진급명령 발령

   2) 전사ㆍ순직일 다음날 제적 ※ 진급된 계급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추서진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서진급 및 보상금/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