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2호

개정이유 —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 부속서 제1장 및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 동 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안 제42조

   1)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됨

   2) 황산화물의 배출규제해역에서는 1.0%이하(현행 1.5%이하)로, 그 외의 해역에서는 3.5%(벙커시유의 경우) 이하(현행 4.5%이하)의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함

2. 나권한의 위임사항에 신설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 보고업무 추가안 제94조제4항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2) 상기 계획서에 대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