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7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초?중등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용접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완화안 제7조의2 제1호
2. 나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안 별표 1
3. 다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