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7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2011년 3월 1일부터 일반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산업대학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폐지하고 일반대학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신설하여 동일 대학간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국립마이스터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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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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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0
- 예고 종료2011-01-27
- 공포2011-02-25
- 시행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