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7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군인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군인의 소득 중 봉급과 9가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2조

2.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안 제59조) (2)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안 제69조제2항)안 제59조 · 안 제69조

3. 다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을 현행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 및 제10조

4. 라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5. 마

   환수금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최대 48회에서 60회로 연장함안 제26조제4항

6. 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2조제2항

7. 사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합산반납금 보다 새로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작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8. 아

   법 제30조의7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무상 요양비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62조의4

9. 자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3

10. 차

    그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사항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