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2호

개정이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 을 도모함

1. 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안 제19조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지원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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