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2022-09-23
- 시행
- 2022-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82호
개정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18466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신고의 처리 과정을 규정안 제2조
- 나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3조
- 다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술인조합의 결성 및 변경 신고 절차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술인조합 결성 및 변경 신고
특정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활동 명칭, 참여자 수 등)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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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예술인조합의 결성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조합을 결성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과 장관이 신고증을 발급하는 기한, 보완 요구 기간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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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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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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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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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2022-09-23
- 시행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