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18466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
2. 나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3. 다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4. 라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구체화함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취소 기준·절차를 규정함

5. 마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6.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7. 사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23조, 제2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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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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