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9호

1. 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안 제19조

   1)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원 업무(안 제19조제4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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