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

개정이유 —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1.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제3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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