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76호

개정이유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20089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수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안 제3조
2. ○

   기존 시행령에서 「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사항 중 ‘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

3. 나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6조의2
4.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
5.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

6. 다쌀가공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안 제19조
7. ○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만 규정하던 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추진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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