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 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정 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 및 운전기사 정원 1명(6급 상당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한시조직 존속기한을 늘리고,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범위와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 지원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지방재정경제실에 둔 한시조직인 이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것이고, 추진단 인원은 22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제1항·제2항(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특례)
변경 전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 정원 및 행정안전부령 규정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으로 표현이 넓어져, 과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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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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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임시 조직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고, 필요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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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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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6-25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