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3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규정한 다른 관계 규칙의 조문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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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9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