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0호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 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중앙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심의 및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에 관한 심의 추가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대상 심의를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2) 신설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 마련

2. 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 삭제안 제13조

   및 보육전문요원의 직무가 영유아보육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부가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중복 조항 삭제

   2) 시간제보육,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컨설팅 등 개정 법률에 중복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 기능을 시행령에서 삭제

3. 다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규 배치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을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규정

   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치료연계 사업의 전문성 확보

4. 라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 추가안 제20조의4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이행 사업장 발생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명단 공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 필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 횟수’ 추가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장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5. 마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심의기능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안 제20조의6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소명 절차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0조의7)

   1)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6. 바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시책 수립·시행을 교육부·시도 의무로 규정안 제20조의9 신설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10 및 안 제20조의11 신설),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12 신설)

   1) 유치원 교사 및 초·중·등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보육활동보호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기능 및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외 생활지도 범위와 방법을 명시

   3)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규정 마련 및 법적 보호절차 정비 기대

7. 사보육교직원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필요

   2) 현행 시행령 상 비용 보조 항목 중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개정

   3) 보육교사 인건비 뿐 아니라 간호사, 영영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법적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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