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측정항목6, 비고 19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측정항목6, 비고 7에서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아교육비ㆍ보육비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을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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