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0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ㆍ시행과 진단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확대안 제3조

   도시숲등의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ㆍ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나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2)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위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3)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다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가로수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등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1)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

   2) 가로수 진단조사의 대상을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ㆍ가지치기 대상 수목으로 명확히 정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에게 분석 의뢰하도록 함

4. 라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안 제10조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등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의 위탁사무에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사무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4-215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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