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함.(경찰, 소방 등도 관련내용 동시개정 추진)

주요내용 —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의2 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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