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 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의 발령기준 등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 정보전 달 시스템의 연계 기관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함

   3)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정함

2. 나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함

   2)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3. 다

   지진정보전달시스템 연계 기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원자력 분야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안 제5조의4 신설

4. 라지진현장경보체제 운영기관 및 발령기준안 제6조의2 신설

   1) 지진현장경보 운영 대상 기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

   2) 지진현장경보 발표기준은 지진관측소에서 예상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설정함

5. 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대행 업무로 구분하므로 위탁 업무에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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