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7호

개정이유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위임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기간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5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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