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6호

개정이유 —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과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 건물 임차료 및 교육·연구 시설 설치, 실험·연구 장비 구입, 취업·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안 제34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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