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1. 31. 시행) 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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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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