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7호

개정이유 —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자율방제·예방 기본 수칙을 제도·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1. 가정부가 농가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자료·정보와 자료·정보 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작물(사과, 배)을 구체화안 제3조의6
2. 나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의무 등제33조의5제2항

   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안 제3조의7)

3. 다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한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10년) 설정안 제4조의2제5항, 제7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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