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0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1의2 신설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나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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