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70호

개정이유 —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20810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중 과태료 개정 사항을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안 별표2 제2호 자목

   법 제50조제3항제4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대상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명시

2. 나신고를 지체한 경우 신설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차목

   위반 :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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