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45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 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안 제27조

   1)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2. 나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2)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3. 다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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