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1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대통령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 (공무원은 5급 이상, 군무원은 4급 이상)하여 5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군무원에게도 대통령 임명장 수여
- 가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안 제39조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 나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안 제46조의3
현행 법령상 4급 이상 임용(승진) 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 날인(안 제46조의3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대통령 임명장 수여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 제1항
변경 전
2. 5급 일반군무원: 4년 이상 3. 6급 일반군무원: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5. 9급 일반군무원: 1년 6개월 이상
변경 후
2. 5급 일반군무원: 3년 3. 6급 일반군무원: 2년 4. 7급, 8급, 9급: 1년 6개월 이상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제39조 제1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최저연수
특정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해당 직급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0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6
- 예고 종료2024-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