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760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월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 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가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4 및 5조 삭제)
2. 나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신청절차, 신기술 적용제품의 충족기준 및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17조의2 신설)

3. 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운영 관련 권한 위탁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21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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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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