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어 개 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체조직 조직은행에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 을 정하고,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지 않고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의 정도 대비 과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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