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간 1회 보고에서 반기 1회 보고로 단축하고, 환자가 겪은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및 인체조직 이식 사실에 대한 이식 전 환자 고지 여부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인체조직의 사용목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조직은행 지위승계 민원 처리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가능하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관련 서식에 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18조,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