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21호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실증특례 임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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