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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