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보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운행중지기간 동안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046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보험 등의 계약기간 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하는 경우의 의결 요건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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