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6호

개정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1.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 나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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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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