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입국 외국인용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입국신고서의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입국신고서 서식을 통합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국신고서 서식 일원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입국'과 '그 외 지역 입국'으로 나누어져 있던 입국신고서의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변경 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후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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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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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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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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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8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