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6호

개정이유 — 「여성과기인법」이 개정(’24.1.30 개정, ’24.7.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2. 나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3. 다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라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

5. 마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6. 바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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