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60호

개정이유 — ○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 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 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 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2 관련, 시행령 별표3 차목 신설
2.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3 관련, 시행령 별표3 카목 신설
3.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4 관련, 시행령 별표3 타목 신설
4.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6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파목 개정
5.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7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하목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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