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6호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신고사항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

2. 나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별표2]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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