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35호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물순환 시설안 제2조

   법에서 규정한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하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시설을 추가 규정

2. 나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안 제3조～5조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함

3. 다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등안 제6조～제11조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고시방법, 의견청취, 지정·변경 제안 절차 등 규정

4. 라물순환촉진 종합계획 관련 사항안 제12조～제15조, 제18조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과 고시방법 등의 절차 규정

5. 마실태조사안 제17조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을 규정

6. 바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제20조

   사업시행자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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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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