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36호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2. 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3. 다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4. 라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제출서류 양식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검토기관을 규정안 제5조

5.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범위, 신청서류, 수수료,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 방법, 품질인증의 취소 등을 규정(안 제6～11조)

6. 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신청서·지정서 양식을 규정한 내용안 제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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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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