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0호
개정이유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 나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보안대책에 대해 규정
- 다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IC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도록 규정
- 라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신청 절차·보안 대책·IC칩 비용 지원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시스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으려면 시·군·자치구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고 본인임을 밝힌 뒤 신청서를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관리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비의 부담) 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의 일부를 일정한 경우에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함
변경 후
'부담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3호로 IC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새로 넣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36조 일부 항, 제41조의3, 일부 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 대신 휴대전화에 담아 쓰는 주민등록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07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