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69호
개정이유 —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위반사항 즉시시정이 어 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고자 함
- 가「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더 큰 감경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115조의4제1항 개정
- 나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안 제115조의4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높이고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더 유리한 감경 비율 적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동시에 해당할 경우, 소유자에게 더 유리한(감경 비율이 큰) 조항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5조의4제1항
변경 전
단서와 아래 각 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큰 조항을 적용한다.
변경 후
단서와 아래 각 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큰 조항을 적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7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