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6

개정이유 —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 내 조경은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화재로 인한 시설 손상은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산지 변전소에 대해서는 산불 확산 방지 및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에 대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에서는 유지관리·점검·보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유지관리 작업에 필요한 지지설비의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설계 단계에서의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산불확산 및 대규모 정전 방지를 위한 산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산지 인근 변전소의 경우 부지 내 조경이 산불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변전소 설비 손실 및 정전 발생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함에 따라 산지 변전소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

2. 나

   유지관리용 지지설비를 건축설비 범주에 포함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 유지관리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한 필소 요소로 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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